◎동북아 역학 관계상 대북 압력수단 별로없어4자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와 북·중관계가 중국의 거취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자회담에 관해 「현실성 검토중」이라는 불투명한 반응만 보이고 있는데 중국 역시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까지 4자회담과 관련, 강택민(장쩌민)주석의 친서, 전기침(첸지천)외교부장과 심국방(선궈팡)외교부대변인의 논평 등을 통해 「기본적 찬성」 「건설적 역할 수행」 「남북 당사자간 협의 후 이에 대한 협조」등 관망적이고 원칙적인 지지의사만을 밝히고 있다.
이중 「남북 당사자 협의」는 우리 주장에 대한 지지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반대하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북한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당국자들과 많은 대북전문가들은 4자회담 제의 이후 북·중간에 입장 정리를 위한 물밑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측 사정에 정통한 인물로는 북한의 현준극당국제부장, 주창준주중국대사, 송호경주캄보디아대사(위조달러 사건으로 소환), 중국의 국무원 산하 현대국제문제연구소의 도병울(두빙웨이) 등이 꼽힌다.
북한은 인도네시아를 통해 4자회담 제의에 관한 사전통보를 받았을 때도 이를 중국으로부터 재확인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은 북한이 공식입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북·중관계에서 북한의 대중 협상수단은 폭이 넓은 반면 중국에는 걸림돌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의 대만, 변방 소수민족, 대미 관계 등에 관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의사를 거스를 압력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만 관계를 강화하고 반중국 노선을 공식화할 경우 중국의 위상이 약화하고 소수민족들의 동요가 심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북한과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중국도 북·미 관계가 급진전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중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사회주의 노선선회와 김일성 사망 이후 감소됐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면서도 94년 12월 북한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중국군 대표를 철수시킬 때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북한은 오히려 3월15∼20일 무역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고 10∼12일 부총리급의 러시아 정부대표단의 방문을 받는 등 「탈중국 외교」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안인해민족통일연구원교수는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포용해왔다』며 『4자회담에 관한 중국정부의 직접적 역할을 기대 하기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