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제재완화 등 제동/미사일회담 등 현안타결 전제요구정부는 미사일회담에 이은 일련의 북·미접촉과 관련해 경제제재완화 및 대북금수해제 등의 대북유화조치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요청은 북·미접촉과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의 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대북유화조치가 4자회담 등 한반도문제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미 미사일회담을 비롯해 이번주중 뉴욕에서 재개될 미군유해송환협상 등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며 『미국측으로부터 이들 현안에 대한 합의진전이 없을 경우, 경제제재완화 등 대북유화조치를 내놓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사일회담 및 미군유해송환 등의 현안 타결이 대북유화조치의 전제로 설정될 경우, 대북금수조치해제 등 구체적 경제제재완화 조치는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주중 미군유해송환협상을 비롯해 22일 조지워싱턴대에서 개최되는 한반도경협세미나, 26일 애틀랜타에서의 한반도문제세미나 등을 통해 비공식 정부 당국자간 연쇄 접촉을 갖는다.
북한은 이 접촉에서 미국측에 대북유화조치의 조기결정을 촉구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금수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