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방위 미­일 공동책임 체제로

◎미­일 안보공동선언 채택 의미·파장/동북아 일정치·군사적 비중 급부상/「집단적 자위권 도입」 개헌 시도도/주변국선 일 군사대국화 우려·경계미일 양국정상은 17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양국의 방위협력범위를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했다.

미일 정상은 이 선언에서 냉전이후에도 아·태지역에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 양국이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태지역 불안요소로 한반도 긴장, 중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집중, 일본과 러시아간 영토분쟁 가능성, 중국과 대만문제, 북한과 중국등에 의한 대량파괴무기및 운반수단 확산 등을 들었다. 양국 정상은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10만병력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재확인하고 주일 미군병력도 현수준(4만7,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은 특히 「한반도의 안정이 양국에 있어서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밝히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미일공동선언은 세계질서의 재정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상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한반도 4자회담 제의), 미일정상회담(안보공동선언), 미·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방위 구상중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후방지원을 일본에 맡겼다. 미국은 아·태지역에는 북대서양방위조약기구(나토)와 같은 다국간 방위체제가 없으므로 미일양국이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후방지원을 부담하면서 자국 방위력 범위를 확대, 지역내 위상을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측면에까지 높이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줄기찬 「요구」였으며 일본의 「소망」이기도 하다.

또한 미일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내에서는 당파를 초월해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도입, 유사시에 대비한 입법 등 자국의 자위력을 강화하려는 갖가지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야당인 신진당이 정당단위로는 처음으로 최근 집단적 자위권 도입 주장의 물꼬를 튼 여세를 몰아 17일 헌법개정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자민당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유사 입법 채택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당은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힘들지만 유사시 대비 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일안보공동선언의 여진이 정치권으로 확산, 보수세력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놓고 찬반 양쪽으로 갈라져 정계 대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미일 신안보체제 출범에 대해 한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등이 「일본의 재무장 강화」라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도쿄=박영기 특파원>

▷미일 회담 이모저모◁

◎경제현안 거의 안다룬 「안보회담」/레이크 보좌관 “일 헌법내서 역할확대”/하시모토,노모 투수 사인 글러브 선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안보회담」의 특징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양국간에 잠복해 있는 반도체 항공 보험 필름등 4대 무역마찰의 해소협상이 모두 다음 기회로 미루어졌고 회담후 발표된 「미일공동문서(포괄문서)」에도 추상적인 경제협력의 중요성만이 강조됐다.

○…클린턴대통령을 수행한 앤터니 레이크 안보담당보좌관은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는 일본 헌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한국 중국등 주변국의 우려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지주와 시민단체 회원등 1만명은 클린턴대통령이 도쿄(동경)에 도착한 직후인 16일 하오 6시 요요기(대대목)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양국이 합의한 것은 기지 반환이 아니라 이전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곳곳에서도 『클린턴은 미군기지를 전부 가지고 돌아가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가 펼쳐졌다.

○…클린턴대통령과 하시모토총리는 회담 전후에 시종 상대를 『빌』 『류』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등 우의와 친밀감을 과시했다. 16일밤 아카사카(적판)영빈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하시모토총리가 클린턴대통령에게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중인 노모 히데오(야무영웅)투수가 사인한 글러브를 선물하자 클린턴대통령은 『나도 노모팬』이라고 화답했다.

○…17일 아키히토(명인) 일왕 주최 만찬에 둘째 아들인 아키시노 노미야 왕자가 태국 여행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일언론들은 『공사를 구분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연에 관심이 많은 아키시노노미야 왕자는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희귀어 방생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만찬에 불참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미일 안보공동선언 요지

▲ 미일안보조약에 기초를 둔 양국의 안보관계는 21세기를 앞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환경을 유지할 기초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 현 주일미군 병력수준을 포함, 10만명의 전진배치태세를 유지한다.

▲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시작한다.

▲ 오키나와(충승) 미군기지의 정리 통합 축소를 미일안보조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 중국이 적극적,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하다.

▲ 한반도정세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최대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