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담의제·형식 등 다각적 검토나서/경협·식량지원 등과는 별개로 추진 방침정부는 4자회담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4자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조정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단 4자회담의 초기 성격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체문제를 논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미주체론을 당장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측에 대한 설득요인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4자회담은 처음에 4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점차 남북이 주체가 되는「42」방식』이라며 『4자회담 초기에 정치적 입장을 조율한 뒤 남북 당사자 차원의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서 정치적 입장이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전까지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할 경과적 안보조치를 위해 긴장완화 및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방안마련 등도 초기 회담의 의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4자회담이 명분과 시간과 여유를 전제로 하는 장기적인 외교게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평화체제에 이르기까지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는 잠정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정부는 일단 4자회담과 남북경협확대 및 식량지원 등을 논의할 대북협상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4자회담과 여타의 대북협상을 연계할 경우 오히려 4자회담 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련의 대북조치는 표면적으로 4자회담의 진척여부와는 관계없이 병렬형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4자회담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4자회담 체제가 가동될 경우 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하고 통일 외무 국방 등의 부처에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형식을 내정해놓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수석대표는 통일원이나 외무부에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담 전담기구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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