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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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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입력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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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당운영비 엄청나 한때 탈당 검토/「모금창구 대통령 일원화」 등 정치자금 3원칙 정해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는 돈과 권력의 함수관계, 전씨와 노태우씨간의 미묘한 알력등을 엿볼 수 있는 비화들이 새롭게 밝혀져 주목을 끌었다.

▲전씨의 재산헌납액 축소=전씨는 88년11월 백담사에 가기전 대국민사과성명에서 재산내역을 축소발표했으며 실제헌납액도 이때 밝힌 액수보다 훨씬 적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씨는 당시 연희동사저, 용평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2개, 금융자산 23억원과 여당총재로서 사용하고 남은 1백39억원등 전재산 1백62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6공측의 「배려」로 89억원만 헌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이에대해 『6공정부가 89억원만 내라고 해서 발표액보다 적은 액수를 헌납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각종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당시 밝힌 재산액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검찰추궁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상황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노씨, 전씨에게 6억원제공=검찰은 전씨가 백담사에 있을 때 노대통령이 측근을 보내 6억원을 「위로금」조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돈을 장남(재국)씨에게 주어 아파트구입자금에 사용토록했다.

▲88년 총선자금 2백억원지원경위=전씨는 88년 2월25일 노씨 대통령취임식후 청와대에서 『다가올 13대총선에 사용하라』며 5백50억원을 노씨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노씨가 총선에서 민정당이 압승할 것으로 판단, 선자자금을 전혀 쓰지 않자 애가 탄 전씨는 당선가능한 민정당후보에게 개별적으로 2백억원을 지원했다. 전씨는 『88년총선에서 여소야대정국이 된 것은 노씨가 상황을 오판, 선거자금을 후보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민정당탈당검토=전씨는 재임시 정당운영에 연 2백억원이 들고 총선때마다 수백억원이 지출되는 현실을 우려, 한때 민정당을 탈당해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씨는 정당의 기반없이 강력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구상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제도와 정당 후원회제도를 당시 도입하려했으나 당시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다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없어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전씨의 정치자금 3대원칙=전씨는 재임중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은 받되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3대원칙을 세워놓았다고 강변했다. 정치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특정이권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치자금의 모금창구를 대통령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그 원칙이었다. 전씨는 특히 『박정희정권때 중간관리자들이 정치자금조성에 관여,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폐단을 고려, 자금조성을 직접 관장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자금수수관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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