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공원관리등에 활용/경찰도 동의,치안공백 우려도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조해 온 방범원(방범대원)들이 올해 33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방범원들을 자체적으로 필요한 행정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고 경찰도 이를 굳이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시와 부천시 등은 최근 방범원들에 대한 관리 전환을 해당 경찰서에 공식 요청했다. 또 서울시의 몇몇 구청에서는 이미 이들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차량등록사업소 보조요원, 공원관리요원등 각종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 지자체들도 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 방범원들을 인력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63년에 주민들이 방범비를 내 운영하는 형태로 생겨난 방범원은 89년 지자체 소속의 방범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으나, 이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사실상 파견 근무지인 경찰과 내무부가 맡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내무부는 올해초 각 지자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범원들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올해 안으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방범원을 복귀시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각 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서울 2천여명, 경기 4백여명등 모두 4천2백여명이다.
그러나 방범원들이 사라질 경우 이들이 일정부분 담당해온 치안의 공백 상태가 우려돼 경찰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방범원들의 업무가 순찰 보조에 국한되고 이미 수년전부터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전·의경들로 채워왔기 때문에 치안불안을 염려할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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