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과 임명된 부시장이 정면충돌해 시정이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다. 민선지자체장의 출현과 함께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등장했다는 데서 우리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다.시장과 부시장이 정면대립한 안건은 민선시장인 오성수씨가 선거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학금사업을 임명된 부시장 최순식씨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표면화한 것은 오시장의 비서관들이 최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성남시장학생지급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 부위원장인 시보사국장에게 회의를 주재케 함으로써 비롯됐다고 한다.
이 어이없는 행정파행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첫째 아무리 민선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장이 시민의 혈세인 시예산을 3백억원이나 떼어내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느냐는 점이다. 두번째 문제는 3백억원의 장학금지급식을 홍보하기 위해 성남시 같은 지방행정단위에서 11개 지방신문과 8개 지역 신문에 2천2백99만원을 광고비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에 반대한다고 해서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물리적 힘을 동원해 저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남시의 민선시장과 임명된 부시장의 정면충돌사건은 민선시장의 잘못과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민선시장이 관내의 불우한 유권자들의 자녀들에게 학비보조를 약속하는 「장학금지급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선거공약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하거나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 설령 장학사업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편의를 위해 집행해야 할 시예산을 민선시장의 재선에 유리한 장학사업에 우선 집행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오시장이 누구인가. 그는 태국 방콕의 빈민시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잠롱」시장을 닮았다 해서 한국의 「잠롱」으로 지칭됐던 청백리 시장이었다. 그랬던 그가 시예산을 자기의 재선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청백리의 체면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시장은 관에서 임명한 부시장이 그 막강한 민선시장의 시정에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행정파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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