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 타개 등 체질개선 중점/선심성공약 처리·물가불안 문제로/정치논리 지배 가능성 부작용 최소화해야총선이 끝난후 달라진 정치환경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관료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및 제도개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당이 선전한 것은 문민정부의 각종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에 있어 정부의 중점과제는 체질개선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올들어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타개를 계속 강조했다. 경기 물가 통화등 각종 경제관련 지표가 좋으니만큼 이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장기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경제제도는 아직도 선진화하지 못했다』며 『제도개혁을 금융 세제 무역 노사관계등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앞으로 고비용구조를 바꾸기 위한 각종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강도깊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불안한 구석이 많다. 우선 물가가 문제다. 자본자유화확대와 은행지준율 인하등 통화증발을 가져올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고 「20당 15낙」이라는 말에서 보듯 엄청나게 풀린 선거자금은 물가안정에 큰 적이다. 또 선거이후를 노리고 있는 각종 서비스요금과 느슨해질 지자체의 물가단속 등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강력 반발및 곧 바로 이어질 대선국면이 가져올 정국불안이다. 이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규제완화가 정부정책 불재로 비쳐지면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얼어붙어 경제는 빠른 속도로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제압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또 선거로 인해 들뜨고 풀어진 분위기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과격해질지 모를 노조활동등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도 관심을 쏟을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세금감면 증시부양 중소기업지원 그린벨트해제등 선거를 겨냥해 쏟아졌던 각종 선심성 정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큰 문제다. 이들 가운데는 기존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거나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보는 계층이 그렇지 않은 층보다 적은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경제관료는 『개방화·국제화라는 세계적 조류가 거센데다 우리 경제규모도 커져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선거 후유증을 빨리 씻고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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