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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하루앞 여전히 “시계제로”/총선이후 정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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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하루앞 여전히 “시계제로”/총선이후 정국구도

입력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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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의석수 따른 시나리오/1백40석 이상­여승리 야균열 가능성/1백35석 이상­여야 팽팽한 힘의균형/1백30석 이상­야대로 정국구도 변화/1백20석 이하­여참패,정계개편 가속총선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까. 신한국당과 야당의 의석분포에 따라 정국은 급변할 수도,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도 있다. 선거를 불과 하루남겨놓은 시점에도 향후정국방향은 여전히 「시계제로」의 상태이다.

총선후 상황은 역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의 역학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석은 상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민주당과 무소속후보가 총선후 정계재편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여야관계자들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의석을 모두 25∼30석 정도로 예상하고있다.

이 경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전체 2백70∼2백75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신한국당이 전국구포함 1백40석이상, 1백35석이상, 1백30석이상, 1백20석이하를 얻을 경우등으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한국당이 1백40석이상 획득할 경우 이는 사실상 여권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백35석을 넘지못하게 되는 반면 신한국당은 무소속등을 흡수해 과반수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급격한 정계개편은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야당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화함에 따라 대권논의를 늦추는 반면 야당은 97년 대선을 위해 자체변혁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신한국당이 1백35∼1백39석을 얻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백35∼1백40석을 얻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여당으로선 선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는 단기적으로 민주당이 캐스팅보트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한국당이 무소속을 모두 흡수해도 현실적으로 과반수를 유지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이경우 여야간 팽팽한 힘의 균형이 이뤄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여야모두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가고 DJ와 JP가 정책연합을 모색할 가능성도 높다.

신한국당이 1백30∼1백34석을 얻을 경우 여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지만 급격한 정계개편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백40∼1백45석정도를 얻는다고 상정할 수 있다. 신한국당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야당도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발언권이 다소 강한 상태에서 균형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내 대권주자들의 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권경쟁이 조기에 가열되고 계파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중 어느쪽이 선전하느냐도 정국의 중요변수가 된다. 국민회의가 1백석을 넘길 경우 김대중총재의 대권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이 1백20석이하를 얻게되면 여당의 참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정국은 양당에 의해 주도된다. 김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여당내 분열과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여당내 일부 민정계인사가 빠져나가 자민련이나 TK진영과 연합하는 개혁대 보수구도가 형성되어 내각제 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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