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조성 속셈 등 분석 입장교환/상황악화때 군사·외교대책 논의한남동 외무장관 공관에서 10일 조찬회동으로 열리는 한미 4자회담은 판문점내 중무장군 계속 투입이 말해주고 있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두나라 입장의 중간점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참석자는 공로명외무장관 외에 우리측에서 이양호국방장관이, 미국측에서 제임스 레이니주한미대사와 게리 럭주한유엔군사령관겸 미군사령관 등이다.
우리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담의 논의사항은 16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클린턴미대통령과 레이니 대사 및 럭사령관의 면담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된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게된 배경에 대한 분석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며칠간의 양상으로 봐서 북한측의 도발은 군사행동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시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페리미국방장관 역시 9일 북한측의 판문점내 중무장군 투입이 「정치적인 도발」이라고 밝혀 양국의 인식이 같음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시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이다. 배경과 관련해 최근까지 나온 분석은 ▲북미미사일회담을 앞두고 잠정협정 체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미압박용 ▲총선 정국을 맞아 우리의 국론분열을 노린 혼란획책용 등이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최근 평양에서 입대탄원대회가 열리는 등 북한 내의 위기조성 활동이 강화하는 것으로 보아 점차 북한 내부용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이미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북한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에 국한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간 관계개선 및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이번 도발이 북한 내부용일 경우라도 문제가 가볍지는 않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양측 대응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교적으로 이번 사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북 외교압박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말해준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양국군의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 발표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등도 논의 될것이 확실하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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