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수입선다변화 폐지” 강한 목청/국내업계 경쟁력취약 「보호막」 걷히면 심각한 타격/“해제불가피 대세… 속도조절·품목선정 신중기해야”자동차 가전 기계업계에 「수입선다변화 해제」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일본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미국 일본등 선진국 정부와 업계의 맹공을 받아 대폭 수정, 완화하는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특히 자동차와 가전 기계분야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취약한 이들 분야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등 달라진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58개에 달하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94년부터 해제하기 시작, 현재 162개로 줄여놓은 상태이며 올7월에 다시 추가 해제할 계획을 밝혔었다. 또 늦어도 2000년까지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일본 통산성은 한·일국교정상화이후 1,0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일무역역조를 감안해 이 제도를 언급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미국도 월초에 발표한 무역대표부(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한 미국자동차등의 한국내 판매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다변화품목의 조기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의 속도와 폭을 다소 조정하되 올해는 국내 산업 영향이 적고 물가부담도 덜 수 있는 소비재를 주로 해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계는 해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해제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자동차업계. 지금까지 수입선다변화에서 해제된 자동차분야 품목들은 대형디젤승용차 캐리올트럭등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수요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던 5개 품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업체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거나 주력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차종만 남아있어 문제다. 업계는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업체간 의견조정에 들어갔으며 이달중 각사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통상산업부에 보낼 예정이다.
업계는 자율조정을 통해 ▲배기량 1,000㏄이하의 지프형 승용차 ▲마이크로버스 ▲5톤이하 소형트럭 등을 해제 우선순위에 올리기로 합의해 놓고 있으나 이 품목들도 수입개방 후에는 만만찮은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35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남아있는 전자업계의 경우 25인치 이상 컬러TV는 절대로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자업계는 컬러TV의 경우 21인치 이상되면 브라운관이 평면으로 가고 와이드화하고 있으나 브라운관의 평면화는 국내업계가 개발중인 고선명TV의 기초기술과 동일하고 와이드화도 국내업체들이 대체수요를 겨냥해 개발중인 와이드TV와 맞물려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되면 국내 4사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캠코더와 VCR등 일부 가전제품들은 해제되는 즉시 일제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계업계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산 공작기계와 건설장비가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업계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수입선다변화해제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변화품목이 해제되면 다양한 일제가 들어와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가격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뿐더러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분야 국내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우려 또한 크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목된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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