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권력층망명 등 체제위기 돌파구/한 미 일 공조 와해·외부지원 확대도 노려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중무장 병력 재투입으로까지 확산된 북한측의 정전협정 불인정선언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 효과를 노린 계산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북한 내부 단속, 북·미미사일회담에 앞서 북·미잠정협정 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미압박,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일 등 주변국 공조체제 와해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은 의도적인것으로 다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북한이 노리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위협이 보다 극단화한 지난 2월 이후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이 시기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및 경제난, 김정일권력승계지연 등에 따른 정세불안 등은 북한 권력층의 연이은 탈북으로 이어졌다. 또 북·미미사일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미국의 대북지원확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사태 직전에는 공로명 장관의 방중·방미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미·일·중·러의 공동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94년 4월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이어 북한측 군사정전위대표단을 일방 철수하면서 사실상 정전협상 무력화시도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크게 볼 때 지난 수년간 이어온 정전체제 무력화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이와관련한 움직임은 중감위대표단 철수, 중감위사무실 폐쇄등 정전체제의 일방적 이탈 정도의 수준이었다.
북한측이 보다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양상으로 정전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22일 북·미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한 후부터로 볼 수 있다. 북측은 3월8일 『미국이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극단성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같은 흐름은 지난달 29일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이제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극언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번 조치는 전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정세불안 등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이달로 예정된 북미미사일회담을 잠정협정체결 국면으로 이끌려는 계산과 함께, 미군유해협상 및 북일수교교섭재개 움직임 속에서 보다 많은 대북지원책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국내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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