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폭 당초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60억∼70억불 달할듯/수출·수입 증감조절 한계… 구조조정·유효수요관리 중점정부는 4일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억달러정도 늘어난 60억∼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적자 개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늦은 상태에서 수입이 계속 늘 경우 과소비의 우려도 높아져 물가안정등 유효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관계당국이 분석한 「경상수지 전망과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16%, 수입은 13%정도가 각각 늘어나 무역수지는 30억달러가량 적자를 보일 것이며 무역외 및 이전수지는 해외관광 연수 송금 선박사용료등이 증가해 30억∼40억달러의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적자는 60억∼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50억∼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수출을 늘릴 경우 수출증가율과 제조업가동률이 높아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수입을 줄이면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키고 통상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여행이나 연수등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어서 무역외 및 이전수지적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과 수입을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한편 과소비를 막기 위해 유효수요를 적절히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산시설재에 대한 외화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보유 외환의 기업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행업 등 서비스업과 유통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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