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협정」겨냥 정전협정 공식파기 가능성/내부 체제불안 호도·한미공조약화 시도도북한의 비무장지대 의무포기 선언은 정전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전체제 도발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의무사항을 포기하겠다』는 담화는 정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4월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할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도 영향을 줄 것임은 물론 한반도 긴장상황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휴전선 인근의 병력배치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북한측의 한반도 긴장조성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측은 특히 2월22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극단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측의 긴장조성 움직임의 속셈은 우선 북한의 체제불안을 호도하기 위한 대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또 19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미미사일협상 등 총선후 가속화할 북·미협상국면을 염두에 두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북한측은 그동안 북·미미사일협상 등 미국과의 협상국면을 지렛대로 잠정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측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정전협정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공로명외무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공조가 강화되자 북한이 강수를 택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측은 지난달 29일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전쟁이 나느냐만 남았다』며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상황에 따르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예고 한 바있다.
북한측의 이번 조치가 비무장지대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등 보다 구체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도발을 삼가야만 한다.북한은 당분간 미·일 등과의 협상국면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선언적인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