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4일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며 이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공동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한인원과 차량이 모든 식별표지를 착용치 않도록 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곧 정전협정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금번 북한측 발표는 지난 3월29일 북한인민무력부 차수 김광진이 휴전협정은 한계점에 달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동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한다. 북한은 또한 자신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무모한 정전협정 파기행위를 중지하고 정전협정관리기구에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미연합사 발표 (전문)
북한군은 4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성명은 여러가지 모호한 점이 있지만 한국전쟁에서의 적대행위를 끝내게 한 53년 정전협정을 파기하려고 북한측이 계속 취해온 일련의 조치로 분명히 위험한 조치이다.
유엔 사령부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북한측에 정전협정은 42년 동안 사고를 예방하고 진행중인 사고를 중단시켰으며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군사적 기능을 해옴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성공적으로 유지시켜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조치는 북한측이 94년 4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한 이래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련의 조치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북한측이 취한 조치는 군사대화과정의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측이 취한 이 부적절한 조치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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