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국 제재여부 주내 결정/대파키스탄 핵기술 수출의혹 관련

【워싱턴 공동=연합】 미국은 대파키스탄 핵무기 기술 수출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 여부를 금주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미국무부 관리가 2일 밝혔다.익명의 이 관리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금주중에 제재조치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대중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확산 금지법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핵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장치를 수출한 중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수출보장 중단등을 포함,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익과 관련될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