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사일수출 금지」 관계변화 전제로 설정/북,경제제재 완화·금전적 보상 등 요구 전망북·미 미사일회담이 이달중 개최된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 미국은 빌 클린턴대통령의 한국 일본 러시아 방문일정을 감안해 24, 25일을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은 18, 19일을 원하고 있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소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은 포괄적 협상의 의미를 계산해 핵합의가 이뤄졌던 제네바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회담의제를 미사일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의도에서 베를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는 그 중심내용인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 방지에 외교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평화체제로 겨우 봉합해놓은 중동지역에 북한의 미사일이 수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의회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려면 미사일 회담이 어느정도 진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미관계를 놓고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제를 설정한 셈이고 북한으로서도 핵합의 이후 새 카드를 하나 더 마련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즉 북한은 미국측에 ▲경제제재 추가완화 ▲테러국가 명단에서 북한 제외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회담은 단순히 미사일 문제에 국한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정부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관계개선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회담의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사일 회담과는 별도로 비슷한 시기에 미군유해 송환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북·미관계개선 문제가 조만간 가시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측에 요청한 「북·미관계개선 가속화 유보」 시한인 총선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공로명외무장관이 총선이후 대북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도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번 북·미 미사일회담은 양측의 관계개선 속도와 방향은 물론 남북 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공산이 크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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