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발목잡는 대표적규제 해금조치/낙폭 2%P면 2조6,000억원 여유자금/“통화관리도 신축운용” 가속도 붙을듯정부의 「금리인하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나웅배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고하면서 『금리의 추가하락을 유도하고 환율절상 압력을 해소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최근 열린 금융인 조찬회에서도 『정부의 금리안정의지는 확고하며 은행들도 여·수신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고 재정경제원은 저금리체제 구축을 위한 첫 조치로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나아가 통화관리도 총통화증가율 조정에 의한 총량규제에서 벗어나 금리 환율등 돈의 가격변수 움직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이날 『지준율을 분명히 낮출 계획이지만 언제 얼마나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시장 안정이 지준율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자금성수기인 4월이전이 적기이고 이르면 총선전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또 자금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금리인하효과를 거두려면 그 폭도 1.5∼2.5%포인트가 유력하다.
90년이후 고정된 지준율을 낮추는 직접적 이유는 은행수지개선을 통한 금리인하다. 지준이란 은행이 고객예금(은행계정)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무이자 강제예탁하는 것으로 예치율을 낮추면 은행은 무이자로 묶였던 돈을 돌려받아 실세금리로 운용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
현재 지준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9.5%, 지준총액은 약 13조원이다. 은행들은 지준율인하폭이 ▲1.5%포인트면 1조9,000억원 ▲2%포인트면 2조6,000억원 ▲2.5%면 3조3,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겨 연 11%만 운용한다 해도 지금보다 연간 2,100억∼3,600억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어 대출금리를 0.12∼0.2%포인트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금리안정 말고도 지준율 인하요인은 많다. 지준이란 원래 급격한 예금인출에 대비하고 시중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전자는 예금보험장치로, 후자도 탄력적 통화관리방식인 공개시장조작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지준율 인하 및 폐지의 세계적 추세속에 선진국(2∼3%선)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지준율은 개방시대에 은행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로 여겨져왔다.
일부에선 지준인하에 따른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준율인하로 돈이 그대로 방출된다면 통화승수효과를 감안, 약 10조∼20조원의 총통화(M₂)증발이 생긴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지준율인하분은 통화채매각으로 가급적 전액 환수해 통화증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은행계정 지준율인하엔 동의하나 형평상 제2금융권에도 일정 지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지준을 낮추고 장차 없애자는 상황에서 없던 지준을 신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신 신탁금리 하향화를 위해 금리입찰이나 편법약정을 단속하고 또 이들이 인수하는 통화채나 국공채금리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리든 환율이든 실물경제와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나부총리의 인식을 감안할때 저금리 드라이브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엔 통화관리도 M₂든 M₃든 목표증가율을 정해놓고 돈의 총량을 규제하는 오래된 현행 방식을 벗어나 앞으로는 돈의 가격(금리 환율) 움직임에 따라 돈을 신축적으로 풀고 조이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