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중 헤게모니 쟁탈전 비화 우려/북일까지 파급 한반도정세 영향 가능성도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는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등 주변국들이 서방의 「중국 위협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영토주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력을 동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현대화한 무기체계의 「실력」도 아울러 과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미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것은 자신을 축으로 탈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중국이란 또 하나의 강대국이 강력히 도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대대만 무력위협은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불신감 증폭과 함께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이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이 대중 봉쇄정책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미중양국은 북한을 끌어들이는 데 경쟁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게 확실하다.
일본에서도 「집단적 자위권」및 「평화헌법 재해석」을 주장하는 우익의 목소리가 호소력을 더하고 국제적 역할확대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여지가 크다. 탈냉전기 주적 상실에 따라 존재 기반이 약화했던 미일안보동맹도 재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남사군도와 서사(시사)군도등 남중국해의 산호섬을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남아국가들의 대중 경계심도 커질게 확실하다. 중국은 남사·서사군도를 중국영토로 분명히 못박고 있다. 이에 따른 대중 불신감은 동남아국가들의 자체 결속 강화와 군비증강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유지를 꾀해온 미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90년대 초 아·태국가임을 천명했으며 지난해 초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동남아를 미국의 중요한 이해가 걸린 지역으로 규정,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내년 7월 홍콩 접수에도 이번 사태는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접수후에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홍콩경제를 움직이는 두뇌와 자본의 유출이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에 비치는 중국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엄청난 잠재적 시장으로서의 긍정적 측면과 패권추구에 대한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이 그것이고 이번 대만해협 사태는 후자쪽을 부각시켰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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