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시험 학력제한 없애/고교교과 선택수강 내년 시범실시교육부가 26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한 제2차 교육개혁 추진일정은 신대학제 도입등 30개의 과제를 96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국민총생산(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한다는 투자계획에 따라 96∼98년 중 투자될 65조8,000억원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밝혔다.
◇96년도 연간 26만여명에 이르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졸업생에게 산업학사 학위를 준다.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편, 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단순화하고 자격취득시 학력제한을 없앤다. 본인 또는 자녀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경비중 일정액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준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자격기본법, 직업교육촉진법 등을 새로 만들어 교육개혁에 따른 법령을 정비한다.
◇97년도 고교 2∼3학년 단계에서 일반계·실업계 구분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수강할 수 있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고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국·공립 기능대학및 전문대, 개방대 입학때 수능시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산업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대학이 등장한다. 디자인고 정보통신고 대중음악고등 특성화고교가 설립되고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98∼2005년도 독립법인화한 실업계고교와 전문대, 기능대, 개방대, 직업전문대학교가 설립되고 직업능력인증제가 실시된다(98년). 다양한 학생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수준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교육과정이 시행된다(2000∼2002학년도). 신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 고교생들이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다(2005학년도).
◇초·중등교육 내실화 총 12조1,320억원이 투자된다. 450개 학교와 1,532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실난방 개선, 책걸상 교체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조기 완료한다. 9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중·고교의 학교급식률을 95년의 0.3%에서 98년에는 80%수준으로 높인다. 교직수당을 매년 2만원씩 인상, 98년에는 월 23만원으로 늘린다. 특수학교를 11개 신설, 장애아동의 취학률을 95년의 51.4%에서 98년에는 82.6%로 높인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총 3조8,480억원이 투자된다. 우수공대로 선정된 8개 대학에 매년 400억원씩 지원하고 대학교수의 학술연구비 수혜비율을 95년의 19%에서 98년에는 25%로 높인다.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을 현재 31.5%에서 73%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신직업교육체계 구축 총 1조8,930억원을 들여 94개 실업계 고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고가의 첨단기자재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동실습소를 5개 신설한다.
◇교육의 정보화·세계화 총 1조5,390억원을 투자해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실습실 보급률을 95년의 47%에서 98년에는 64%로 높인다. 초·중등학교에 어학실 3,000실을 확충하고 국제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제고교를 3개 설립한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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