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후보자들이 「님비」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득표만을 의식해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 여·야당을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놓고 있다는 님비공약은 선거가 끝난후 행정불신과 엄청난 민원의 소지를 낳게될 것이 틀림없다.그래서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실현 가능성 없는 님비공약의 남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님비공약에 현혹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우려는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문제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낸 조원극 군포시장의 경우에서 우리 모두는 허튼 공약이 얼마나 큰 행정의 차질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조시장이 누구인가. 지난해 6·27지자체장선거때 문제의 「쓰레기소각장부지 백지화」란 님비성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된 후 군포시의 소각장건설 문제가 벽에 부딪쳐 쓰레기전쟁을 몇차례나 치르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러한 조시장이 선거사상 처음인 이색적인 의견서를 보낸 것은 스스로 님비공약으로 뼈를 깎는 고생끝에 터득한 결과여서 교훈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만하다.
국회의원후보들이 마구 해대는 님비공약중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존립에 필수시설인 장애인시설·유류저장소건설·장제장과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선정문제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됐거나 심지어 공사가 진행중인 공익시설사업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해서 백지화나 공사중단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표로 뽑히는 정치인은 「하천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의 속담처럼 전혀 실현성 없는 공약을 마구 하기 쉽다. 우리의 지난 시절 선거사를 되돌아봐도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행정기관에 부당한 행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행정불신과 또다른 민원의 소지를 만들었던 폐단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공약이 통하던 것은 임명제 지자체장이 있던 지난날의 잘못된 선거관행이랄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의식도 많이 달라졌다. 관권선거나 억지공약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민선지자체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시대다. 님비공약을 남발한 후보자들은 설령 당선이 된다 해도 공약의 공약화 때문에 국회의원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만은 님비공약이나 하는 자질부족의 후보를 틀림없이 가려내는 지혜로움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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