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군부대 이전 단골 메뉴/표얻기 급급 행정불신 부추겨국민의 대표를 자임하고 나선 총선 후보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 이른바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장애인시설, 산재병원, 유류저장소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님비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님비 공약」에는 여야 후보의 구분이 없다. 평소에는 님비현상을 비난하던 후보들도 눈앞의 표에 소신을 팔았다.
특히 문제의 시설들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됐거나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현된다 해도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북갑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한 후보는 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여타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한 후보는 이 지역에 짓기로 한 산재병원 부지가 주택가 한 가운데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립을 둘러싼 집단민원은 전국 공통의 현상. 해당 지역 출마예정자 대부분이 반대입장에 서있다. 인천서구에 출마예정인 한후보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이 주거지역에 가까워 환경오염이 심하고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며 매립장 이전을 주장했다.
충북 청원군에 건립예정인 광역쓰레기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사업계획에 최종합의, 올해 착공예정이지만 이 지역 출마예정인 한 후보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건설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강원 삼척과 2백만배럴 규모의 기름저장소 공사가 진행중인 성남 분당에선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로 건설반대 또는 무조건 이전을 공약하고 있다. 강원 원주와 경기 북부지역에선 심지어 군부대의 이전이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 되고 있다.<김상철·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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