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교생의 인문고교 전학금지조치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해금된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업고생의 전학금지조치를 푼다는 원칙결정은 이미 했고 세부시행방안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서울이 이를 해제하면 전국의 시·도도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이 해금조치는 얼른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같다. 하지만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변혁이다. 74년 고교평준화시행 이후 22년만에 실업고에서 인문고교 전학이 허용되는 것이니 가히 사건이라 할 만하다. 또다른 측면은 인문고편중의 고교체제가 더욱 기우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는 우려다. ◆우리의 인문고대실업고비율은 62대38로 너무나 인문고쪽으로 치우쳐 있다. 5년전인 90년까지는 그 편중도가 68대32로 더욱 심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인문고편중의 고교체제가 왜곡된 고학력풍조를 부추기고 기술과 기능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에 역행한다 해서 5년계획으로 50대50으로 개편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야심적이었던 고교체제 개편계획은 6%를 전환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정책추진이 지지부진하더니 이제 역으로 실업고에서 인문고로 전학을 허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엄청난 교육정책의 후퇴이자 반전인 것이다. 명분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떳떳한 정책변경이라면 22년만에 하는 전학해금조치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직접 했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기기에는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큰 교육정책의 변혁이기 때문이다. 그 해금이 인문고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때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도 의당 교육부가 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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