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군사력 보유 등 인정/독립 선포경우 무력 사용중국의 대대만 무력위협은 본질적으로 분단상태 종식, 즉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내년 홍콩, 99년 마카오 접수와 함께 대만을 궁극적으로 통일함으로써「식민지 해방전쟁」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50년대 금문도(진먼다오)포격등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하려 했으나 70년대말 이후 「1국2체제」에 의한 평화통일로 노선을 전환했다.
이같은 노선은 최고지도자 등소평(덩샤오핑)이 79년 처음 결정, 92년 남순강화에서 재확인했으며 지난해 1월 강택민(장쩌민)주석의「강 8조」에서도 일관되게 계승됐다.
등의 노선은 정·경분리와 실용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중국」원칙은 고수돼야 하며 대만이 이에 반해 독립을 선포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1국 2체제」통일노선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특별행정구로 지정,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대만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뿐 아니라 재정자립과 자위권을 위한 군사력 보유까지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의 중국」전제하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 대만의 현실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그러나 「강8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대만의 유엔가입 추진등 국제적 활동공간 확대 노력을 독립 움직임으로 해석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이등휘(리덩후이)총통의 미국방문 이후 무력위협을 강화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또 이총통이 점진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 민진당등 기존의 급격분리 주장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총통은 중산층을 끌어들여 이 노선을 합법화한 후 궁극적으로 현상을 고착화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분석인 것이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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