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완화 실태조사/내달부터 2개월간

◎통산부 등 6개 합동조사반 구성/공장설립·입지·노동·금융 분야별/심의위도 정례화 2개월마다 개최정부는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동안 생산현장에서의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중소기업청 각 시도등으로 6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5월까지 공장설립 입지 노동 금융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완화정도는 아직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규제완화의 이행여부와 새로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전경련과 대한상의등 경제단체에 설치된 6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신고센터별로 규제완화분야를 지정해 전담 처리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와 통산부가 매월 월례협의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심의해 권고하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도 2개월마다 개최,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93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공장설립 입지분야 58건, 무역통관분야 38건등 각 분야에 걸쳐 모두 273건의 규제가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이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