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의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려면 아직 열흘이 더 남아 있다. 그런데도 각 정당과 후보들의 요즘 움직임을 보면 벌써 중반 열전에 접어든 느낌이다. 그만큼 일찍부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경쟁이 계속되다가 보니 불법 타락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이번 선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고 돈이 안 드는 깨끗한 분위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그런데 벌써부터 혼탁의 무질서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힘있는 강자들일수록 법과 질서를 더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법 부정 운동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의 4개 정당은 지구당행사와 시국강연회 대중집회등을 통해 공공연히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러한 노골적 사전운동을 자제해 주도록 공식 요청했으나 각당은 들은척 만척이다.
또 최대의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부정선거운동의 70%가량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역의원들은 그들만이 개최할 수 있는 의정활동보고회라는 모임을 통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공선협에 따르면 고발창구를 개설한 지난 1월말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부정운동 사례는 모두 3백건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지방선거 당시의 1백67건에 비하면 두배다. 작년 지방선거후보가 1만5천명이었고 이번 총선 출마예상자는 1천5백명으로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고발건수다. 물론 사실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선협 고발창구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선거법위반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정치를 개혁하는데 솔선해야 할 정당과 현역의원들이 반대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무슨 수단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기고 보자는 종래의 사고방식이 되살아 나고 있다.
선거관리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감시 감독 단속에 나서야 하겠다. 경고조치로 말을 듣지 않으면 고발해야 한다.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혼탁분위기에 휩싸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당국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고발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고발의 수모를 당하기 전에 불법 탈법운동을 자제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법을 어긴 선거운동은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새 선거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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