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강연·지구당 행사 명백한 법위반”선관위/“통상적 정당활동일뿐” 강행의사 고수4당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둘러싼 선관위와 여야 각 당의 대립이 검찰고발로까지 번지면서 혼미가 거듭되고 있다. 선관위는 각당의 시국강연회와 지구당행사가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처리 등 강력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각 당은 통상적 정당활동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강행의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선관위는 15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박의원이 민주당 희망물결본부장으로서 중앙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 「굿바이 3김 웰컴 민주당」이란 구호로 시국강연회를 강행하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한 시국현안 없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대중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시국강연회는 대선자금 수수나 독도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와 정치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알리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강연회를 중지하라고 2차례 촉구서한을 보내고 관련자 4명을 경고조치 했으나 이에 불복, 지난 달 10일부터 1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 15일에는 서울 노량진·영등포역 등에서 2차례의 강연회를 더 가졌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총선전까지 모두 2백40여차례의 시국강연회가 이어지게 된다.
선관위는 또 14일 국민회의에 공문을 보내 국민회의측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를 살립시다」란 주제의 시국강연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법테두리내에서 개최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강행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신한국당과 자민련도 마찬가지다. 양당은 선관위가 거듭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지구당개편대회 등 정당행사를 통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경우 지구당개편대회도 문제지만 민주당과 국민회의의 시국강연회를 방치할 경우 「역사 바로세우기」「내각제 추진」 등을 명목으로 한 장외집회가 벌어질 게 뻔하다고 보고 있다. 『정당들이 선거법을 어길 경우 공명선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와 『통상활동조차 문제삼는 선관위의 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여야 정당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경우 선거법위반 고발사례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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