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안보협력 중요성 다시 대두/「오키나와」 해결방향 부처별 갈려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주일미군의 중요성이 재강조되고 있다.
주일미군의 소녀폭행사건이후 반미감정이 더욱 강해져 일본 국민 사이에 그동안 『오키나와(충승)의 미군기지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잇달아 제기되어 왔으나 긴박감이 더해가는 대만 해협 정세의 영향으로 방향이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 및 축소문제를 포함, 동북아 방위체제 재정비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대만 해협의 긴장상태가 고조됨에 따라 극동지역에서의 해빙무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의 군사력이 더 이상 강해질 경우 미군기지의 축소 및 정리는 쉽게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정부가 앞으로 이번사태로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미군병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대만 해협에 인디펜던스호등 항모 2척을 파견하는 등 걸프전이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미국은 일본내의 미군기지가 태평양지역의 전진기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오키나와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일본도 대만 해협의 긴장에 따른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내에서의 입장정리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방위청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일본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며 주일미군 규모의 축소·정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외무성등은 방위청의 입장과는 다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국내 여론을 감안, 미해병대 수송부대의 축소등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어느 정도라도 축소·정리해야 할 입장이다. 또 미국기지가 몰려있는 오키나와현은 눈에 띌 정도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에도 반발하고 있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 일각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 및 정리문제와 양안문제를 연계하지 않고 별도 처리하자는 고육지책까지 내놓고 있으나 미군기지 축소·정리론이 안보협력강화론과 미국의 강경론을 꺾기에는 힘이 버거운 실정이다.<도쿄=박영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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