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사태가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대만해협 위기의 실체에 대해 양측 대표적 인사들의 주장을 들어 본다.<편집자주> ◎중 곽소렬 상해시 대만연회장/“분열 포기때까지 위협”/대만민 이등휘지지땐 불익… 무력사용 배제못해
「상해(상하이)시 대만연구회」곽소렬(궈자오리에)회장은 최근 도쿄(동경)신문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군사훈련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고 밝혔다. 「상해 인맥」의 한사람으로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재와 같은 공해상 훈련은 군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다른 국가들도 실시하고 있다. 조국방위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군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우선적 목적이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이등휘(리덩후이)의 조국분열 행동이다. 우리는 큰소리로 「위험하다」고 외쳐 그에게 대만 인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알고 있으나 진정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면 앞으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군사훈련 이후 대만독립 주장은 한결 목소리가 작아졌다. 앞으로 이의 위신도 저하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가 조국분열 움직임을 취하면 경제상태가 악화, 대만 인민과 경제계도 「이등휘 노선」에 등을 돌리고 안정적인 노선을 희망할 것이다.
이번 훈련으로 「중국위협론」이 고조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치 않다. 이같은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 왔고 일부 국가가 조작한 것이다. 중국의 군사비는 크게 늘지 않았으며 타국을 침략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무력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대만독립 움직임이나 외국의 간섭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한 일이 있다.
앞으로 양안관계는 미지수다. 이가 「하나의 중국」원칙으로 되돌아 오기를 희망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실마리다. 만약 분열의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과 대륙은 서서히 통일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쿄=황영식 특파원>
◎대만 팽명민 민진당 총통선거후보/“독립만이 최선의 안보”/「중국의 일부」 인정땐 유사시 침공 허용해주는 꼴
대만 최대야당 민진당의 총통선거후보 팽명민(펑밍민)은 『대만이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만이 대만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독립을 최일선에서 외치고 있는 팽후보는 최근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기고를 통해 대만 독립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내용이다.
『북경(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중국 정부로 믿고 있다. 만약 대만 정치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바로 유사시 중국의 대만침공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문제는 내정이며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면 그 누가 대만편을 들겠는가.
이등휘(리덩후이)총통을 비롯해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중국의 교묘한 심리전에 말려들고 있다. 이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을 진무하고 대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바로 중국의 자의적 처분에 대만을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설사 대만이 독립을 포기 한다고 해도 중국이 군사위협을 포기할까. 별다른 이유나 당위성이 없어도 중국은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차대전이후 중국이 무력을 동원했던 한국전과 티베트 인도 소련 베트남과의 분쟁에서 이같은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처럼 중국 권력상층부의 내부혼란이 극심해 민족주의를 내세운 강경파가 발호할 때 중국의 호전성은 더욱 위험천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대만 위정자들은 중국이 대대만 무력사용을 자제하는 관대함을 기대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인정받는데 노력해야한다. 「대만이 중국의 부분이냐 아니면 독립으로 나가느냐」는 정체성 문제는 2,100만 대만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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