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과 약화근절을 전담할 기구가 생긴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앙에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서울 등 6대 도시에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신설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중에 독립외청인 식품의약품청을 발족시키기로 한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불신과 유해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최근의 화학간장유해 논쟁도 아직 완전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채로 있다.
이번의 새로운 기구설치는 이미 60년의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모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1937년 1백여명 이상의 어린이 목숨을 앗아간 독성솔벤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FDA는 현재 9천명의 전문인력과 고도의 장비, 연간 8억달러라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국을 상대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한 마디로 FDA가 전체 미국국민의 보건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기구와 조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 식품·의약품에 대한 감시와 분석 등 국민건강지키기 기능을 훌륭히 발휘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 지방행정단체외에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 필요한 부서는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지만 업무의 일원화, 체계화가 되어 있질 못하고 그 수준 또한 낮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 욕구를 뒷받침하지 못해 왔다. 때문에 당국을 믿지 못한 일반 시민단체들이 유해식품 고발에 자주 나서고 있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빠지는 등 사회적 혼란마저 일어났던게 현실이었다.
당국은 이번 계획과 함께 보건원 등 관련기관의 통폐합은 물론 다소비식품 1백개 품목에 대해 금년중으로 집중관리를 통한 재검증작업을 벌이고 민간인으로 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 확대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인식과 풍토개선에 주력할 것을 아울러 밝히고는 있다. 안심하고 살 식품이나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상일진대 당국의 이런 의지와 의욕에 일응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내실이다. 기구도 기구려니와 인력·예산·장비·전문성 등 각 부문에서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가동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불량식품 및 의약품 파동도 없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당국의 이번 계획발표가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의 하나가 아니길 빌고 싶다. 사실 그 동안 국내에 FDA같이 권위있는 식품·의약품 전담기구를 만들어 운용키로 한다고 당국자가 밝혔던게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인데 보건·복지행정이 선진국처럼 앞서지는 못할 망정 지금처럼 너무 뒤처져서는 안됨을 당국자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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