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모호한 태도 탈피 중에 평화해결 강조해야”/일 “대미 영향력 강화·강체제 공고화 게임 성격”/불 “당내 좌파세력·도농빈부차 불만 무마 전략”미국과 일본등 각국언론들은 중국의 군사훈련에 민감한 반응를 보이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이 충돌국면으로 갈 수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속성으로 해 온 미국의 방위정책은 보다 분명한 개입을 주장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유사시 대만을 방위하기 위한 군사개입 정도에 대해 취해온 모호한 정책은 그동안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얻고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북경(베이징)의 무력사용론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다른 관리는 『아무도 전쟁을 예상하지 않지만 미국 대만 중국은 정치·국제적 역학관계로 인해 사태가 통제 불능상태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덧붙였다.<뉴욕=조재용 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첫 총통직선을 맞아 활기를 띤 대만독립론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시위」또는 「준독립파인 이등휘(리덩후이) 총통의 재선지지율 하락을 노린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시각에 근거, 중국의 노골적인 협박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 이같은 중국의 행동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겹친다는 점에서 강택민(장쩌민) 주석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국내용 카드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훈련을 미국과의 소원한 관계에 따른 반발과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앞둔 「대미영향력 게임」의 일환으로 파악, 중국의 협력없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삐걱거린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한편 냉전체제 붕괴후 오키나와(충승)기지문제등 새로운 미일방위체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 중국의 무력시위가 일본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미일간의 방위문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잇달아 지적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번사태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 좌파의 로비등에 따라 위험한 민족주의 노선으로 복귀한 결과이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간의 빈부차로 지방의 불만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은 「일부 국민」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하는 이같은 추세가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등 독일 주요 언론들도 11일 중국의 대만해역 미사일발사와 실탄훈련등으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날카로운 관심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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