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해협 중앙선침범… 인접항구 위축/군사력동원 영공·해 봉쇄땐 교전가능성중국이 대대만 군사압력 수위를 높이면서 경제봉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한 성정도로 간주해온 대만의 이탈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해 「고사작전」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중앙군사위 기관지 해방군보는 9일 공동논평을 통해 『대만 인민은 이등휘(리덩후이)의 위험한 노선을 따라갈 경우 반드시, 그리고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이며 시장이 협소한 대만 경제의 전도는 곤란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이 경제봉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적대국에 대해 무역 금융등 경제 교류를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경제봉쇄는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봉쇄의 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봉쇄에는 군사력 동원이 필수적이다.
물류 차단을 위해서는 봉쇄대상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등을 저지한 후 검색해야 하는데 비록 상대국의 영공 영해 또는 영토밖이더라도 이는 명백한 군사행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때문에 중국이 대대만 경제봉쇄에 들어간다면 그 범위와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실탄훈련이 대만해협의 중앙선을 침범해 이뤄지므로 이것이 사실상의 해협봉쇄, 즉 경제봉쇄라고 판단한다.
훈련해역이 대만 팽호(펑후)군도 인접 해역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고웅(가오슝)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또 대만 주변에서의 계속된 군사위협은 대만 외환시장의 혼란, 외국투자 위축 등 실질적인 경제봉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봉쇄정책은 자국내 대만 자산 동결을 비롯, 양안간 교역 중단, 대만과 연관을 갖는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영공·영해 봉쇄를 들 수 있다. 모두가 교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실시할 수는 없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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