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관련자들 궤변” 비난/국민회의특검제·재수사 촉구/민주당“전씨 리스트 공개를”/자민련“정의구현 계기되길”여야는 11일 12·12와 5·18사건과 관련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에 대해 각각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을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두 전직대통령의 반성과 참회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재판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두 전직대통령이 함께 법정에 서는 불행한 사태는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등 총선을 의식한 대여공세를 펼쳤다.
○…신한국당은 전·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나 총선과 관련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손학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핵심주모자인 전·노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헌정파괴라는 자신들의 죄가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궤변으로 국론분열만을 획책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있다』며 『군사반란과 쿠데타의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의 한 의원은 『두사람이 재판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곳 주민들의 정서를 다시 한번 자극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국민회의는 현정권의 무성의를 공박, 이번 재판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김한길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기소단계에서 학살주모자, 발포명령자등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광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근본적 한계를 안고있다』며 『수사가 불충분하고 정략적으로 진행된 것은 특별검사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판이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가하는 시발점이라며 두 전직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홍신 선대위 대변인은 『전씨는 「전두환 리스트」를 공개, 출옥후 국민에게 용서받는 길을 택해야 하며, 노씨는 92년 대선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원한 자금과 김대중 총재에게 20억원외에 얼마를 더 주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두사람은 죄과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이번 재판이 5공탄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대통령제에 따른 불행한 사태임을 부각, 또 다시 내각제개헌을 주장했다.
이동복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재판이 79∼80년 사이의 5공 성립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 한사람의 전횡이 시정되지 않는 대통령제가 초래한 사건이므로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내각제로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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