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피의자 3차례 구속 연장/법원직권 위헌 제청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6일 사노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뒤 검찰에 의해 3번째 구속기간연장이 신청된 강희원피고인(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등 3명에 대해 『일반 형사사범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3차례까지 구속기간연장이 가능토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19조는 구속기간을 경찰 1회·검찰 2회씩 모두 3차례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란및 외환죄, 마약, 조직폭력범죄등에 대해 아무런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연장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일반형사사범은 검찰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1차례만 구속기간(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박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