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대물가안정·권력형 비리 핵심현안/12대광주 진상규명·개헌 최대이슈로/10대유신정당성문제 첫제기·6대사상논쟁 난무선거전은 쟁점논쟁으로 불이 붙는다. 여야 각당과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정치·경제의 주요현안을 부각시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집중공격하며 유권자의 비판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선거쟁점은 그 시대의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쟁점의 내용과 각당이 벌이는 논쟁의 강도는 선거분위기와 선거양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풍향계라 할 수 있다. 역대 총선에서 벌어진 쟁점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92년 3월의 14대총선은 과거와는 달리 뚜렷한 정치쟁점은 없었다. 민주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가 약화되면서 민생경제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쟁점이 부각됐을 뿐이다. 「물가안정」은 민자당 6공정권의 실정을 추궁하기위해 민주당이 집요하게 공세를 취했고 경제문제에 정통한 재벌정당인 국민당까지 이에 가세,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밖에 3당합당시비, 총선에서의 대권운동논란, 수서비리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88년 4월의 13대총선에서 각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인척의 「권력형비리」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전전대통령의 일해재단설립 의혹 과 전경환씨의 새마을운동본부비리 사건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광주사태」 「내각책임제 개헌」등도 주요 쟁점이었다.
○…85년 2월의 12대 총선은 「광주사태 진상규명」이 최대이슈였다. 야당인 신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 책임자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삼·김대중씨가 주도한 신민당과 민한당은 「선명야당」논쟁을 벌였으며 국민당등 야3당은 모두 「대통령직선제 개헌추진」을 이슈화했다.
5공출범 이후의 경색된 정국분위기 탓인지 81년 3월에 실시된 11대총선은 민정, 민한, 국민, 민권당사이의 「관권선거」시비외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다.
○…유신정권 말기인 78년 12월의 10대 총선은 「유신체제 정당성」 「장기집권」등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에 대한 논란이 처음으로 제기된 선거였다. 이들쟁점외에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시비」 「부가가치세 폐지」등 다양한 경제·사회문제도 쟁점으로 나타났다.
유신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진 73년 2월의 9대선거는 숨 막힌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거의 쟁점이 없는 조용한 선거였다. 다만 신민당과 통일당이 「선명야당시비」라는 자조적 논쟁으로 공방전을 나눴다.
71년 5월의 8대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야당의원이 적으면 적을 수록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의 「안정세력 구축」을 주장했으며 신민당은 『박정희대통령이 3번 당선됐으니 이제 영구집권하려 한다』며 「개헌저지선 확보」로 맞섰다. 여당의 관권·금권선거에 항의하는 야당의 「총선거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67년 6월 실시된 7대총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신민당은 「대통령과 각료 유세 허용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정부의 선거법시행령 전격개정이 불씨가 된 이 논쟁은 중앙선관위마저 엎치락 뒤치락해 큰 혼란을 빚었으나 결국 「유세가능」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63년 11월의 6대 총선은 앞서 대통령선거에 이어 「사상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윤보선 민정당대표가 『박대통령당선자의 형이 북괴 정보책임자』라고 주장하자 공화당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대표는 『나는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며 「대통령선거 부정」공방을 시작했다.
제2공화국 첫 선거인 60년 7월의 5대총선은 「매표공작」 「반혁명세력 규탄운동」등이, 58년 5월의 4대총선은 「관권선거」 「야당탄압」등이 주요쟁점이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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