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살린다” 저마다 의욕적 청사진/정보화시대 관련 마스터플랜 “주목”/병역단축·세금감면 등 선거철 단골메뉴도여야 4당의 15대 총선공약이 사실상 확정됐다. 4일 신한국당이 마련한 10대분야 1백대 과제를 마지막으로 각당의 정책대결 내용이 모두 구체화 한 것이다. 각당은 그동안 핵심 정책브레인을 총동원, 80∼1백개에 이르는 각종 공약들을 개발했다. 특히 여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발굴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컴퓨터와 관련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중 상당수는 선거때 마다 되풀이 발표되는 현실성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철만을 노린 반짝 아이디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각당은 모두 경제 최우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인상을 주고있다.
신한국당은 「안정속의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규제 완화 ▲중소기업지원 ▲금융세제 개편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규제완화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 범위는 대폭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경제제일주의」라는 목표 아래 21세기의 경제추세에 발맞추어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실현하며 금융자율화와 민주화를 확립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과거 야당의 태도와는 달리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이외에는 대기업의 활동을 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올바른 경제 만들기」라는 기조 아래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돈세탁금지법을 제정해 불법자금의 유통을 막기로 했다. 자민련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을 수정하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경제의 성장발전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 각당은 15대 국회 개원이후 뜨거운 쟁점이 될만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신한국당은 정치적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14대 대선과 관련된 노태우씨 비자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원장 안기부장 검찰총장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 개편 ▲사법제도 개혁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역시 비자금 진상규명,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주장했으며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 추진 ▲5·18특별법 위헌조항 폐기 ▲5·6공 재조명등을 정치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당의 공약중 가장 특색있는 항목은 정보화시대의 추세에 따르고 신세대 유권자를 겨냥한 정보·통신분야이다.
신한국당은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컴퓨터 전용교실」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독립교과목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국민 한사람이 모두 한대의 컴퓨터를 갖도록 한다는 포부를, 민주당은 「미래형 캠퍼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을, 자민련은 컴퓨터 해킹등의 정보사고를 막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약속을 정보관련 공약으로 발표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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