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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구태(사설)

입력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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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에 이어 제1야당인 새 정치국민회의가 15대 총선에 내세울 공천후보자들을 발표함으로써 여야정당의 후보선정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 국민회의의 공천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또 외형상으로는 당의 쇄신을 위해 적지않은 수의 얼굴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30·4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됐고 법조계·학계 등 전문직 출신이 42%로 질적향상을 도모했으며 여성을 5명이나 진출시킨 것과 함께 호남지역의 현역의원을 9명이나 교체한 것은 당의 쇄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공천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졌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국민회의는 이번 심사전 지역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했고 지역에 대한 실사를 했으며 여론을 바탕으로 전권을 가진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통합선거법의 정신, 즉 선진국과 같이 지역구대의원대회서의 상향식 공천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호남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김대중 총재가 사실상 인물 선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자랑하는 엄정심사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물론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다선의원이라 해도 의정활동과 지역구관리에 태만하여 여론의 화살을 받을 경우, 또 금품수수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교체해야 함은 당연하다. 더욱이 호남출신 국민회의의원 일부는 이른바 「김대중의 우산」아래서 나태와 한눈팔기로 현지주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대로 였다. 따라서 광주, 전남북 등 37명의 의원중 9명, 특히 민주당잔류와 지역구이전까지 포함하여 17명이나 교체한 것은 대폭적인 물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락현역의원들의 경우 금품수수 케이스 외에 작년 지방선거때 김총재의 뜻을 거스른 소위 「괘씸죄」 등이 「주이유」가 됐다는 데는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더구나 이들의 탈락과 함께 김총재의 측근 등 친위인사들이 여러명 공천됐다는 것은 결국 이번 공천의 제1의 기준이 김총재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같은 충성도에 의한 낙천과 측근들의 등용은 결국 공당보다 특정인에 의한 사당이라는 오해마저 낳을 여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여야당의 3김씨가 주도하는 이번 공천양상에 적지않게 싫증을 느끼고 있다. 말로는 민주주의·민주정치·민주방식을 강조하면서도 오직 지역을 바탕으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세력 심기에 역점을 두는 구태정치에 식상해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태정치, 독선정치는 이번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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