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식한 즉흥적 부양책 안정기조 해쳐/「고물가·저성장」 우려재정경제원은 3일 경기후퇴와 총선등을 이유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 경우 내년께 우리경제는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한국당과 정부 일각에서 총선등을 앞두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치지 않고 내놓고 있는 근로소득세등 세법개정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등 각종 즉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에 빠뜨릴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재경원은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는 하강국면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제조업가동률이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수축국면이급격히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물경기가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다소 불안정해 총선등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등 내수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을 초래할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하반기이후 성장 적정화대책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다만 물가안정이 지속돼야 앞으로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유지되고 다음의 경기호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에도 돈을 풀어 소비등 총수요를 늘리기보다는 수출과 설비투자 촉진, 기술개발등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최근 경기양극화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이나 구조조정이 단기에 급속히 진행될 경우 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 지원은 돈을 푸는 것보다 자금흐름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쟁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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