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자위대기지 공동사용 논의/한반도 등 비상사태 발생 대비

【도쿄=황영식 특파원】 오키나와(충승) 미군기지 축소를 둘러싼 미일 협상에서 한반도등 일본 주변의 비상사태 발생시 미군이 자위대 기지를 공동사용하는 문제가 의제로 포함됐다고 아사히(조일) 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국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를 전제로 미군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 국내시설 확보를 겨냥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대해 「검토 용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일본에 대한 직접침략에 해당되지 않는 극동분쟁에 자위대가 관여하는 것은 일본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