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위헌결정 등 대형사안 상세히88년 출범후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틀을 다진 1기재판부(당시 소장 조규광)의 6년간 업적과 재판활동등을 집약정리한 「헌재소사」가 발간된다.
헌재는 지난달 연구관들을 중심으로한 20여명의 헌재소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장응수사무차장)를 구성하고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편찬위는 9월까지 각분야별 집필작업을 마무리한뒤 이를 최종정리, 연말께 소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헌재소사는 오랫동안 수난을 겪어온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초창기 헌법재판소가 기울인 노력과 공과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법자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사에는 1기재판부의 헌재의 발족배경과 연혁은 물론, 주요판례, 소원접수 건수등 각종 통계자료등이 낱낱이 수록될 예정이다.
특히 1기 재판부(88∼94년)시절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을 비롯, 국가소유 잡종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야한다는 국유재산법 위헌결정, 5공의 국제그룹 해체 부당성을 지적한 위헌결정등 굵직한 헌법재판 내용이 상세히 수록된다.
편찬위는 법리적인 판례내용만 싣는데 그치지 않고 각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신문기사등 여론의 반응도 객관적 관점에서 서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반인도 법무사시험에 응시할수 있게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심사주체를 놓고 빚어졌던 대법원과의 갈등, 국회에서의 논란등 첨예한 사안의 결정을 둘러싸고 겪었던 어려움도 가감없이 기록될 예정이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