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국민 4대사회 보험/세추위보고

◎「문화복지기획단」 설치 운영2000년까지는 전국민에게 의료·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혜택이 보장되고 국민복지에 문화복지개념이 추가돼 한국형 복지모델 및 실천방안이 마련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는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21세기 문화복지 기본구상」보고를 통해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문화적 환경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문체부 산하에 「문화복지기획단」을 설치, 문화복지구현을 위한 중·단기 계획들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3면

세추위산하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량배보건복지부장관·차동세한국개발원장)도 이날 보고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98년까지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도 전직장근로자에게 전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준희·변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