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거쳐 대화노린 “한발 빼기”/기본입장 고수속 당정 역할분담 전략도한일관계의 급랭을 불러온 독도마찰과 관련, 즉흥적 반응을 삼가고 사태진정을 기다려 어업교섭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일정부는 16일 각의에서 국제해양법조약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설정방침을 확정하려던 예정을 일부 변경, EEZ설정의 구체적 방침결정 연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일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이 먼저 국제해양법조약을 비준해 놓고도 EEZ선포를 유보한 사실을 감안한 당연한 조치로서 EEZ설정문제에 양국이 모처럼 균형감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일정부는 16일의 각의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법안을 일단 정리해 예산국회에 넘긴 다음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서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독도영유권 주장이 한국측의 초강경 반발을 부른데 대한 결과적인 반성이다. 더이상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전술적인 후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등에 연일 냉정한 대응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같은 방침을 주도하고 있다. 13일 이케다 장관이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고 「독도는 일본땅」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직접 입에 담지 않은 것도 그런 고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등 고유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당정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할 말은 정당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간사장과 야마사키 다쿠(산기척)정조회장등 자민당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노사카 고켄(야판호현) 사민당 부당수까지도 한국의 즉흥적인 태도와 일본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한국측의 실효지배 강화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한편 각언론사에는 정부의 무른 태도를 비난하는 전화도 잇따르고 있으나 보수적인 산케이(산경)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언론이 양국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국민감정 자극을 삼가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일본대응과 관련 주목된다.<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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