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구호품 수출허가 폐지/국무부 등 검토

◎「포괄적 무역규제 완화」 확대 주목【워싱턴=이상석특파원】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식량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적인 품목에 대한 사전 수출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무부의 한 관리가 14일 밝혔다.

앤 캠바라 국무부 북한경제담당관은 이날 「유진 벨재단」이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개최한 대북 수해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에 나와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 인도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수출)허가에 따라 구호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상무부, 재무부등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의 대북수출 완화조치 검토는 당장은 「인도적 품목」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포괄적 무역규제의 일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캠바라 담당관은 『이같은 조치가 대북 수해구호 기간동안에 한해 유효한 한시적인 조치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클 로스 세계식량계획(WFP) 대북식량원조 담당자는 『북한의 식량및 연료사정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부가 보유중인 식량마저도 고갈돼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