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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주민 1,500억 손배소 움직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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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주민 1,500억 손배소 움직임 안팎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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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책임·무성의에 끝내 폭발/당초 계획 자족기능시설 5곳 무산 “공약”/인구 25만불구 극장·종합병원 하나없어/경찰서 등 각종 공공시설도 예산난 지연일산신도시 도시자족기능을 갖추기로 한 한국토지공사의 약속위반을 참다못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1,50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하자 토지공사측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해묵은 불만이 자족시설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은 물론 생활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해말로 공식적인 일산신도시 사업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종합전시장등 자족기능시설과 경찰서등 공공기관, 종합병원등 편의시설등의 유치정도가 정부의 입주공모 당시 계획과 큰 거리가 있어 이같은 무책임한 공약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는 자세다.

무엇보다도 큰 불만은 이번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등의 무성의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각종 산업과 업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두루 갖춰 입주자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자급자족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현상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 일산사업단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는 지난 1월말 현재 유치계획 총인구 27만6,000명 가운데 93%인 25만여명이 입주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홍보한 ▲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외교단지 ▲출판유통단지 ▲출판문화정보단지 ▲농수산물유통단지 ▲아파트형공장단지등 8개 자족기능시설중 농수산물유통단지와 아파트형 공장만 부지매입이 끝났거나 개발준비중일 뿐 외교단지·출판문화단지등 6개 시설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다.

출판유통단지는 토지공사가 땅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며 파주군 문발공단으로 가버렸고 통상산업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관하는 국제전시장과 외국외교관들이 이용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외교단지도 부산으로 빼앗겼다.

이처럼 자족기능시설 유치가 먹구름속에 빠지자 고양시와 의회, 시민단체등은 관련기관이 참여한「일산 신도시 자족시설 유치기획단」(위원장 신동영고양시장)을 지난 6일 발족, 자족시설 유치때까지 무기한 운영에 들어갔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등 각종 공공시설들 대부분도 해당기관의 예산부족으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25만이라는 인구에도 불구, 극장등 문화시설 하나 없으며 그럴듯한 종합병원도 없어 위급한 환자가 생길 경우 서울까지 나가야만 한다.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회장 협의회 총회장 권오활씨(64)는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아파트 하자보수와 도로건설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상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아파트 가격하락등 경제적손실과 나아가 향후 지역발전전망까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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