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분쟁 앞서 가능한 모든대응 포석/대북접근카드·일내 정국전환 측면도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거듭 보여 왔으나 한국정부가 독도에 선박접안이 가능한 부두시설공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의 망언에 이어 외무성은 김룡규주일대사대리(정무공사)를 불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한국정부의 조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로부터 즉시 철퇴할 것과 건조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외무성의 이날 조치는 전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가 밝힌 「독도문제는 한일간 실무협의」수준을 크게 넘어선 내용이다.
일본 외무성의 이같은 강경조치는 독도와 관련, 한일간의 본격적인 분쟁을 앞두고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은 다하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문제를 놓고 한·중과의 영토분쟁, 어업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독도를 포함한 일본주변에 전면설정하고 한·중을 포함해 전면적용한다(전면설정 전면적용) ▲전면설정하되 EEZ내에서 한·중 양국의 어선조업은 인정한다(전면설정 부분적용) ▲한·중 양국과 분쟁이 되는 지역은 제외하여 설정한다(부분설정)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정부는 현재 3가지 방안중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중양국과의 기존 어업협정은 존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전면설정 부분적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16일 각의에서 EEZ 선포방침을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국제해양법조약 비준절차를 거쳐 선포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는 한국이 부두를 설치해 자국영토로 굳히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대북접근에 주춤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강경선회조치가 한국의 이해를 끌어내고 외교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듯하다. 특히 연립여당 지도자들이 대북지원 및 EEZ 논의등을 위해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강경대응책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 강경선회가 주전문제로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여론의 관심을 돌려 정국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우회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쟁과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실리를 얻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분석된다.<도쿄=박영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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