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야단체장 개입자제 계기” 기대/반구청장 영장기각 악재작용 우려도/야당“공권력 부당한 탄압” 강력 반발/「피해의식」 공유 3당연대 역공세나서 국민회의소속 반상균금천구청장에 대한 검경의 긴급구속과 법원의 영장기각이란 두 상황이 삐걱거리던 여야관계에 한랭전선을 몰고왔다. 여당은 9일 영장기각과 관계없이 이번 사건이 이른바 역관권선거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공격하며 나름의 시위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야권은 여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며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대여연대전선을 형성, 전면전도 불사키로 해 정국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 입장◁
신한국당은 우선적으로 야당출신 자치단체장의 「역관권선거」움직임을 원천제압하는데 비중을 두고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 충청지역에서 야당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선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대승부처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큼은 야당단체장들의 입김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한국당은 반상균금천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단체장들을 위축시킨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반구청장에 대한 긴급구속과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고 해도 검찰의 사정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야당단체장들의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을 견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처럼 「시위효과」를 거둔만큼 더 이상 반구청장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원론적 차원에서 야당의 「역관권선거」를 경고하고 야당이 공격하고있는 이수성총리의 공무원연찬회 참석, 오린환공보처장관의 특강을 방어하는 식으로 쟁점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한국당이 반구청장 문제의 공방전에서 아예 후퇴한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밀릴 경우 공권력남용이라는 야당측 공세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반씨 사건이 두고두고 신한국당의 덜미를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한 당직자는 『경찰이 애매하게 일을 처리해 과잉수사, 야당탄압이라는 인상을 줬다』며 『앞으로 선거법위반 사범의 정당한 처벌도 정략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영성기자>
▷야권 대응◁
야권은 반상균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계기로 9일부터 『여권이 관권선거와 함께 공권력을 부당하게 동원,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야당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대여공세에 나섰다. 야3당 모두 그동안 검찰의 칼에 적잖이 시달려 오며 동병상련을 느껴온 처지여서 야권공조의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넓다.
야권은 특히 차제에 국회상임위소집, 고발, 항의방문, 헌법소원제출등 공격수단을 총동원, 공권력을 동원한 여권의 야당견제에 쐐기를 박고 여야의 관권·역관권선거 논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태도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영장기각에도 불구, 경찰이 금천구청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신공안정국」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국회 법사위및 내무위소집을 위한 여야 총무회담을 제의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금천구청이 문제라면 지난해 11월 구청소식지에 신한국당 김덕룡의원과 여당소속 구청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두장이나 실었던 서초구청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도 최욱철의원파문으로 인한 수세탈피와 앞으로 예상되는 최의원의 강제구인, 김원기대표의 소환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산아래 야권연대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철원내총무는 『반구청장 긴급구속은 검찰권을 남용,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의원사건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여권이 우리당의 김현수청주시장 고발, 김현욱당진위원장 구속, 민주당 최욱철의원 고소, 국민회의 반구청장 긴급구속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공안통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권을 총동원해 야당탄압과 무리한 구속을 남발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속성이냐』고 비난했다.<신효섭·유승우·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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