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지원금을 부담할 방침을 굳혔다. 1,200만달러에 이르는 거금이다. 표면적 이유야 어떻든 일본의 내심은 어떤 형태로든 대북 지원실적을 쌓겠다는 것이다.일본에 대한 대납요청은 기본적으로 여의치 못한 미국의 경제사정이 배경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기관을 통한 200만달러의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한 미국이 한국의 반대로 식량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일본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미 일 양국이 북한지원문제를 싸고 한국을 양쪽에서 죄어드는 상황이다.
일본언론은 최근 잇달아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 미 일 3국의 엇갈린 외교목표를 거론하고 있다. 「남북대화재개」 「핵개발 동결」 「국교정상화」라는 각각의 외교목표가 3국의 현정권이 각각 눈앞에 둔 선거문제와 얽혀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일중인 김응렬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부위원장은 6일「쌀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토했다. 한국의「선대화재개, 후지원논의」입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 표명이다.
문제는 상황이 북한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 따돌리기」와 실질적인 대북지원이 구체화하는 흐름속에서 한국은 아무런 실익 없이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이다.
국민감정에 편승한 「떼쓰기 외교」를 언제까지 거듭할 것인지, 미 일 양국의 북한접근이 과연 국익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냉정한 머리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밖에서 보기엔 시간도 그리 넉넉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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