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군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에 국가배상및 가해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외무부가 6일 밝혔다.★관련기사 2면유엔인권위의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최초로 군대위안부의 모집및 관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군대위안부 문제의 처리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도덕적 책임만을 인정해 온 일본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이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마라스와미 유엔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수락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실시 ▲특별행정재판소 설치 ▲군대위안부 징용및 제도화 관련 범법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 사죄하고 모든 관련문서및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교과과정에도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남북한에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3월1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유엔인권위회의에 정식 제출된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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