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위한 별도 법·제도적 조치 없을것”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리와 땅값의 지속적 하락과 임금의 과도한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조기 실시해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관련, 경제분야에서의 새로운 법적 제도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이나 제도적인 개혁보다는 과거의 관행을 고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벌그룹의 비자금 제공과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이같은 발언은 홍재형전부총리가 검찰수사가 끝난후 필요하다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연월차 수당에 대한 과세와 관련,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7일부터 10일까지 인천 목포 광주 대구 대전등을 돌며 지역 경제인들과 만날 계획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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