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불도 “인터넷 규제”/음란물·반국가단체찬양 등 형사처벌

【베이징·본 외신=종합】 세계각국이 인터넷등 컴퓨터통신망에 대한 규제조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중국은 4일 인터넷 및 기타 국제 컴퓨터망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례를 공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마련한 이 조례에 따르면 중국내 모든 컴퓨터 정보망이 앞으로 국제컴퓨터망과 연결하려면 우전부가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우전부, 전자공업부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통신은 인터넷이나 국제 컴퓨터망이 음란·외설물을 다루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도 인터넷등 컴퓨터통신망을 규제할 방침을 정했다. 뤠트게르 독일과학기술장관은 최근 컴퓨터통신망에 음란물이나 나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배포하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정부는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컴퓨터통신망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을 포함, 컴퓨서브, T온라인, 도이치텔레콤등을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판매금지된 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주치의의 책이 인터넷으로 배포된 것을 계기로 23일 유럽연합(EU)장관회의에서 컴퓨터통신망 규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1일 컴퓨터통신망에 음란물 게재등을 금지하는 새 통신법을 통과시켰다.